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확인방법 가이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확인 방법, 작성 면제 조건, 제출 절차,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FAQ도 함께 제공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서를 통해 사업주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작성대상 확인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1. 전기 계약용량: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많을수록 위험한 기계나 설비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제조 공장에서 고전력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전력 사용량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2. 설비 설치 및 이전: 특정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작성 대상이 된다. 이는 새로운 설비가 추가되거나, 기존 설비가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 공정 중 기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이나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위험 작업 수행: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거나, 공정 중 사고 위험이 큰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이나 고열, 고압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고위험 작업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건설 및 공사 작업: 공장 신축,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건설 단계에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시작일 15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 도중 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 작업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의 전 과정에서 안전 대책을 세우고 계획서를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면제 조건

일부 사업장은 특정 조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사업장: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거나, 소규모의 위험이 적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수공업 사업장이나 가정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 등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저위험 작업: 위험도가 낮은 작업 또는 일반적인 사무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위험이 거의 없는 사무직, 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해당된다.
3. 기계 설치가 아닌 경미한 유지보수: 기계의 단순 유지보수나 경미한 수리는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작성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 교체나 일상적인 기계 정비는 주요 위험 요소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절차

1. 작성 시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최소 1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에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작업 시작 이전에 모든 안전 대책을 검토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출 기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며,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계획서 제출 후에는 심사 담당자가 작업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개선 요청이 있을 수 있다.
3. 심사 및 확인: 제출된 계획서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된다. 이후 작업이 진행되며, 시운전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계획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승인 후에도 시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합 시 조치 및 과태료

1. 부적합 판정 시 조치: 심사 과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재심사가 진행된다. 사업주는 지적된 위험 요소를 모두 수정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작성할 수 있다.
2. 과태료 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1,000만 원이 부과된다【136†source】. 이러한 과태료는 사업주의 안전 의식 고취와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로, 반복 위반 시 과태료의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다.
3. 안전 미보장 시 추가 조치: 심사 후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추가적인 벌금이나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안전 장치 미설치, 근로자 보호구 미비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정보 포함: 작업 공정,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의 종류, 예상되는 위험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위험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현장 조건 반영: 현장 환경에 맞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거나, 고위험 설비의 설치 및 공정을 진행할 경우 작성 대상이 됩니다.
2. 계획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계획서 작성 시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 작업 공정,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의 종류, 예상되는 위험 요소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5. 계획서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적합 사항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되지 않으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6.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계획서 제출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심사에는 몇 주가 소요되며, 작업 시작 전에 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8. 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승인되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수정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위험 요소가 많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