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주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및 안전보건 실무자의 관점에서 그 쟁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 의의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다. 제정 이후 1년이 지나면서 현행 법령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지원 미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경영권 한계를 전가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에 의한 직무유기와 조사 방해 등의 법적 공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강민정, 이은주, 강은미 등 여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실효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안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조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무 규정을 추가하려 한다.
- 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안은 ‘종사자’의 범위를 직업교육훈련생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현장실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다.
-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안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구분을 재정립하며,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의 강화, 인과관계 추정 규정, 공무원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각 개정안은 법령의 미비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함으로써, 기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제 개선의 방향성과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은 앞으로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질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2. 발의된 안건별 비교 및 주요 쟁점
세 가지 개정안을 비교하면 개선의 초점과 적용 범위에 차이를 보인다. 아래 표는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발의자 | 의안번호 및 발의일 | 핵심 내용 |
|---|---|---|
|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 의안번호 14548, 202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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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의원 등 (16인 발의) | 의안번호 14305, 20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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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 의안번호 14568, 202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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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의안은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경영권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실습생 등 이전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상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 담당자를 경영책임자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은 중대재해 예방에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발생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었던 점은 별도의 지원 및 법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는 산재사고 발생 비율에 대한 예시 통계이다.
| 사업장 규모 | 사망자수(예시) | 비율(%) |
|---|---|---|
| 5인 미만 | 312명 | 35.4 |
| 5~49인 | 408명 이상 | 45.6 |
| 50인 이상 | 남은 비율 | 약 19 |
위와 같이 현장의 통계자료와 비교하면, 법령 개정에 있어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보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실무 적용 및 시사점
개정안 발의는 법령상의 개선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그리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산업재해 예방의 기초 체계를 재정비하는 효과가 있다.
실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경영진 및 안전보건 담당자 간의 역할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재원 마련 및 안전 설비 확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 대해 2인 1조 근무 체제를 도입하여 사고 발생 시 인명 보호와 사고 확산을 방지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측 증거 은폐, 증거 인멸, 조사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인다.
- 직업교육훈련생과 같이 기존의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대상들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안전보건 적용 대상을 확대한 후 현장 안전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각 개정안은 법령의 적용 대상, 안전보건 및 환경안전 관련 재원 지원, 인과관계 추정 규정, 그리고 처벌 강화 등 다방면에 걸쳐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처벌 규정 신설과 양형 절차 특례 적용 등은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기업 내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안전보건 교육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한 예방 조치는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법령 개정 논의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4. FAQ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A1.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 주체를 경영진에게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 및 직업교육훈련생 등 과거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산업 및 시민 재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Q2.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2.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정부가 마련한 안전보건 지원 재원 활용과 같은 제도 보완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설비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3.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2인 1조 배치’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A3. 이 규정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2인 이상이 상호 감시 및 협력하여 작업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충에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Q4.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 규정 신설이 가지는 의의는?
A4. 공무원이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5. 이번 개정안이 산업재해 예방에 미칠 시사점은 무엇인가?
A5. 경영진과 실무자의 역할 분담 명확화, 법 적용 대상 확대, 재원 지원 마련 등 다양한 보완 조치는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를 제고하고 전반적인 재해 예방 체계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의안 발의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과 함께 관련 기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공동 노력이 향후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법 적용 대상과 강화된 처벌 규정은 재해예방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와 정부의 지원 체계 확충은 앞으로의 법 집행 실태와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