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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는 산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PSM의 적용 대상과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SM 적용 대상
PSM의 적용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산업 분야, 예를 들어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업종 | 업종분류 코드 |
업종 | 업종분류 코드 |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20312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20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 명시된 물질을 규정량 이상으로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CAS번호 | 규정량(kg) |
| 1 | 인화성 가스 | -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 2 | 인화성 액체 | -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624-83-9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4 | 포스겐 | 75-44-5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6 | 암모니아 | 7664-41-7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7 | 염소 | 7782-50-5 |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 8 | 이산화황 | 7446-09-5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9 | 삼산화황 | 7446-11-9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0 | 이황화탄소 | 75-15-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1 | 시안화수소 | 74-90-8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7664-39-3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7647-01-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4 | 황화수소 | 7783-06-4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15 | 질산암모늄 | 6484-52-2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 16 | 니트로글리세린 | 55-63-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118-96-7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18 | 수소 | 1333-74-0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 19 | 산화에틸렌 | 75-21-8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20 | 포스핀 | 7803-51-2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21 | 실란(Silane) | 7803-62-5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7697-37-2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8014-95-7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7722-84-1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91-08-7, 584-84-9, 26471-62-5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26 | 클로로술폰산 | 7790-94-5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7 | 브롬화수소 | 10035-10-6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8 | 삼염화인 | 7719-12-2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9 | 염화 벤질 | 100-44-7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30 | 이산화염소 | 10049-04-4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31 | 염화 티오닐 | 7719-09-7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2 | 브롬 | 7726-95-6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33 | 일산화질소 | 10102-43-9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294-34-5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338-23-4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6 | 삼불화 붕소 | 7637-07-2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37 | 니트로아닐린 | 88-74-4, 99-09-2, 100-01-6, 29757-24-2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7790-91-2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39 | 불소 | 7782-41-4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675-14-9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7783-54-2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9004-70-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 43 | 과산화벤조일 | 94-36-0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7790-98-9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45 | 디클로로실란 | 4109-96-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96-10-6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105-64-6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7664-39-3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7647-01-0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7664-93-9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1336-21-6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사업장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PSM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SM 진행 절차
PSM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법적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설비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보완
| 절차 | 내용 |
|---|---|
| 서류 심사 |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실시되며, 결과가 통보됩니다. 단, 서류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서류 보완 | 서류 보완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 시 사업주의 요청으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
3. 확인 심사
확인 심사는 신규 설비, 기존 설비, 변경 설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신규 설비: 설치 과정 단계와 시운전 단계에서 각각 한 번씩 확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기존 설비: 서류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 변경 설비: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확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확인 신청은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 2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실시됩니다.
결론
PSM 적용 대상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자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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